온앤오프 [온앤오프] 기업법무 이해를 위한 민법해설
교육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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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2일, 14시간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1층 105호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환급 ? QR 출결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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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 530,000 원 1사2인 이상시 1인당 500,000 원 KPC 유료법인회원 480,000 원 |
고용보험환급 예상금액 | 우선지원 : 90,894 / 1000인 미만 대규모 : 62,796 / 1000인 이상 대규모 : 44,064 ※ 국고금관리법 제 47조에 의거, 환급금 입금 시 1원단위는 절사되어 입금됩니다. |
교육문의 | 법무교육문의 02-724-1104, hlki@kpc.or.kr/ f) 02-724-1867 |
교육목적/특징
- 법률의 기본이 되는 민법 기본 지식을 함양하여 기업 법무 담당자는 물론 민법과 유관한 각종 직무 담당자의 전반적 업무 역량 향상에 기여
- 민법의 광법위한 내용 중 기업과 관련이 높고 유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 위주로 과정 구성
교육대상
- 기업 법무, 총무, 경영기획, 경영관리 담당 부서장 및 실무진
- 업무와 관련하여 민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교육내용
Module 1. 민법 기초(총칙)
- 민법의 총칙
- 자연인과 법인
- 물건(물권의 객체): 물건의 정의, 요건, 분류, 동산과 부동산 등
- 법률 행위: 정의, 의사 표시, 대리 행위, 무효/취소, 조건과 기한 등
- 기간의 계산과 소멸 시효
Module 2. 물권
- 물권의 정의, 특징, 종류, 효력, 변동, 소멸
- 점유권: 정의, 취득, 종류, 효력 등
- 소유권: 정의, 취득, 취득시효, 공동소유, 명의신탁 등
- 지상권: 정의, 취득, 존속, 효력과 소멸, 특수한 지상권 등
- 지역권: 정의, 종류, 취득, 존속, 효력과 소멸, 특수 지역권 등
- 전세권: 정의,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등
- 담보물권 일반: 채권과 담보, 담보 종류, 담보 물권의 성질 등
- 유치권: 정의, 성립요건, 효력과 소멸 등
- 질권: 정의, 종류, 동산질권, 권리질권 등
- 저당권: 정의, 성립요건, 효력, 특수저당권 등
-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Module 3. 채권
1) 채권 총론
- 채무불이행과 구제책
-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다수의 채권자와 다수의 채무자: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
- 채권의 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등
2) 계약법
- 총론: 계약의 성립, 당사자, 효력, 해제와 해지
-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여행계약, 현상광고계약 등
3) 법정채권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
Module 4. 친족
- 친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녀
- 후견
- 부양
Module 5. 상속
- 상속: 상속인(상속순위), 효력, 상속분, 상속 승인과 포기, 상속 채권회수
- 유언: 유언 능력, 방식, 증인의 결격 사유, 유증, 유언의 집행과 유류분 등
수강후기
연관 자격
자격증명 | 자격증관련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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