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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혁신' 특별좌담회] "생산성 높아진 범위內 임금인상 정착돼야"
담당부서	한국경제	보도일	2003-09-02
구분		조회수	12062
< 참석자 > 김시원 < 한국번디 부회장 > 김재현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최용묵 <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 최준영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 표학길 < 서울대 교수 > (가나다순) 사회 : 권영설 한경 전문위원 ***************************************************************** 주5일 근무 시대의 막이 올랐다. 기업들은 가동시간이 줄거나 임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걱정이 많다. 1일 한국경제신문사가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경영 생산성 제고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한결 같았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범위 안에서 임금을 인상한다는 전제에 노사가 뜻을 모으고 생산성의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 사회 =요즘 같아선 소득 2만달러 달성이 10í¡20년 안에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걸림돌을 짚어주시죠. <> 김재현 회장 =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나라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데 짧게는 5í¡6년(이탈리아 싱가포르 일본),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호주는 16년 만에 달성했지요. 우리 제조업은 투자가 줄어들어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과도한 규제, 낮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기업환경이 나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 표학길 교수 =소득 2만달러로 가려면 1인당 생산성만 높이려고 해선 어렵습니다. 질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의 생산성인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법과 정치제도를 잘 정비해 거래비용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 최준영 국장 =그래서 정부도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노사화합에 바탕을 두고 기업혁신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이 못따라 줍니다. <> 사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 최용묵 사장 =기업이 하는 모든 일은 생산성 향상이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를 단순화 표준화 전산화해서 스스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전사적 생산성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백16건을 개선해 10억원의 원가를 줄였고 평균 40일 걸리던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기간을 28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 김시원 부회장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CEO가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라 노사화합이 대전제가 돼야 합니다. 언로를 터서 물 흐르 듯 의사가 소통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 모든 활동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사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인상이 소득 2만달러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 표 교수 =외환위기 이후에도 실질임금 증가율이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노조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다보니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또 다른 위기가 올 뿐 2만달러 목표는 한없이 멀어질 것입니다. <> 김 회장 =이번 기회에 임금을 생산성 증가율 안에서 올리는 '생산성 협약'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생산성본부가 업종 규모에 맞는 생산성 협약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 김 부회장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인 앞으로의 5í¡1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기업들은 20í¡25%의 임금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데 근로자들이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 최 국장 =대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에 따른 임금인상 부담을 소비자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생산성 향상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지가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 표 교수 =소득 2만달러는 사실 먼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면 1997í¡2002년의 평균 명목 GDP 증가율(7.78%)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2012년에 가서야 2만달러가 가능합니다. 생산성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얘긴인데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조조정과 생산성 혁신에 모범을 보여야지요. <> 김 부회장 =맞습니다. 특히 정부가 많이 변해야 합니다.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면 화가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 공무원들이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 <> 사회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각각이 다른 목표들을 갖고 갈등을 빚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최 사장 =그런 갈등이 생산성 자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임금인상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시키지 않으려면 값이 싼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근로자도 이런 현실을 인정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운동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 김 부회장=국내 상황은 이미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핵심 경쟁력은 한국에 두고 단순 가공 조립은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핵심부문도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한국에 오래 남아 있기 어려운 것이지요. <> 최 국장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선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것과 함께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구조조정을 실시해 놀라운 생산성 혁신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노사화합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 김 회장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단기간에 진입한 나라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생산성 향상 범위 내에서의 임금인상 등을 실천한 국가들입니다. 경제주체들이 마음을 열고 그 비결을 벤치마킹하면 우리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성 혁신을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가 새로운 마인드를 공유해 또다른 도약을 도모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