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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경제협력' 좌담회] 유화.철강.IT 등 협력 활발
담당부서	한국경제	보도일	2002-10-25
구분		조회수	9613
최근들어 세계경제 속에 지역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경제 협력체를 결성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은 앞으로 어떤 형태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한국경제신문은 24일 신아시아 경제.기술연맹과 공동 기획으로 대외협력분야의 국내 전문가를 초청, 21세기 한.중.일 3국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이희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이종훈 신아시아 경제.기술연맹 공동의장, 주덕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 참석자 > ◆ 이종훈 < 신아시아 경제.기술연맹 공동의장 > ◆ 이희범 <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 ◆ 주덕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 ◆ 안현실 <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사회) > ----------------------------------------------------------------- ◆ 사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국이 앞으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 이희범 회장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더하면 총 6조4천억달러로 전세계 GDP의 15.5%에 달한다. 교역규모는 1조7천억달러로 14.5%를 차지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번째로 큰 교역권인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3국간 역내교역비중은 20.3%에 불과한 실정이다. NAFTA와 EU의 역내교역비중은 각각 47%와 60%에 달한다. 그만큼 앞으로 3국이 서로 협력을 통해 이뤄내야할 부분이 많다. ◆ 이종훈 의장 =최근 세계경제의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 이렇게 된 원인의 상당부분은 중국에 있다. 국제 자본이 중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데다 다른 국가들의 수출시장을 중국이 상당부분 잠식해 기존 경제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상황도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물론 중국도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한.중.일 3국간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업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3국이 모두 힘들어진다. ◆ 사회 =그동안 3국의 협력을 제한한 요인은 무엇인가. ◆ 이 회장 =세나라의 경제수준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천달러에 도달한 시점만 살펴봐도 그렇다. 일본은 1966년에 1천달러대에 진입했고 한국은 그로부터 10여년 후인 78년에, 중국은 올해 말에 겨우 1천달러 고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지 않고 경쟁적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 사회 =향후 3국간 산업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뭔가. ◆ 주덕영 원장 =3국의 산업구조나 생산품목은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기술수준은 상당히 다르다. 중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가공부문에 치중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이보다 조금씩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3국간 협력은 산업내 분업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기술수준이 다르므로 각국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다. ◆ 이 회장 =협력가능분야는 주로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같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벤치마킹해야만 한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생의 묘를 살려야 한다. ◆ 이 의장 =산업간 또는 산업내 협력과 분업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밖에 3국이 석유를 공동으로 수입한다거나 철강제품을 공동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류분야도 향후 중요한 산업협력분야로 대두될 것이다. ◆ 사회 =3국이 서로 협력의 폭을 넓혀 가더라도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 이 회장 =가전제품분야는 이미 중국이 세계시장의 40∼60%를 차지했다. 섬유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철강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그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볼때 결국은 같은 산업내에서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분야로 특화해야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노동집약적인 부문은 중국에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주 원장 =중국의 성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엄청난 규모의 수출시장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같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현재 일본처럼 기초분야의 연구에 힘을 쏟는다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아직 연구개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 이 의장 =기술수준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일반적인 TV는 이제 중국에 맡기고 한국은 고급제품 생산에 매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화 정보화 지식화 등 '3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렇다고 1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바꾸거나 2차산업을 3차산업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각 산업분야내의 기술을 고도화하면 충분히 활로를 찾을 수 있다. ◆ 사회 =최근 세계적으로 FTA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FTA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나. ◆ 이 회장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2백40여개의 FTA가 체결됐다. 지역주의와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WTO 체제내에서도 1백20여개의 새로운 FTA가 탄생했다. 그동안 지역협정에 무관심했던 동아시아지역국가들도 최근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도 아세안(ASEAN)과 FTA를 추진중이다. FTA를 통한 경제블록화 현상이 대세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도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데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 이 의장 =지금까지는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었다. 무역의 70∼80%를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이 비율이 40%대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과의 무역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FTA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사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경향에 한국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또 어느 단계까지 협력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 이 회장 =우선 각 산업분야별로 협력관계를 돈독히 구축한 다음 'FTA'라는 총괄적인 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석유화학 IT 철강 등의 분야에선 업계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이런 노력은 향후 FTA를 체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지역협력 단계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것이 FTA다. 이보다 협력정도가 더 진전되면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화연맹(EMU) 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가운데 FTA가 현재로선 가장 적당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 주 원장 =지역경제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가 필요하다. NAFTA는 미국이, EU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 한.중.일 3국이 FTA를 체결하려면 한국이 중심국가가 돼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경제발전단계나 역사적인 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국 및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나중에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이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 이 의장 =이미 한국과 일본간에는 정부 및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한 뒤 중국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리=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