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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생산성 미국 절반"
담당부서	매일경제	보도일	2002-02-18
구분		조회수	11082
<황인혁> 우리나라 근로자 2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미국 근로자 1명이 생산한 부가가치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25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교 분석해 작성한 `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국의 1인당 부가가 치 노동생산성 수준은 미국의 46.6%, 일본의 63.5%에 불과한 것으로 분 석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생산성 수준은 3만935달러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6만6341달러, 프랑스는 5만7117달러, 일본은 4만8744달러에 달해 선진국 들과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비교 대상국인 OECD 25개국 가운데 20위를 차지, 뉴질랜드와 포르투갈의 노동생산성보다 뒤쳐지고 체코(2만8336달러.21위)와도 비슷한 수준인 것 으로 조사돼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고 생산 성본부측은 밝혔다. 노동생산성을 산업별로 구분해 비교해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문제 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조업(99년 기준)의 경우는 한국(4만8250달러)을 100으로 했을 때 독일 97.0, 이탈리아 99.7, 일본 112.5 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한 수준 을 보였다. 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선진국들과 상당한 노동생산성 격차를 보였다. 99년 한국(2만5167달러)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 223.1, 일본 202.7, 프 랑스 199.9, 영국 175.2 등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특히 금융보험, 부동산,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생산성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 로 지적됐다. OECD 구매력평가지수(95년 PPP)를 사용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그 나 라 국내총생산(GDP)을 취업자 수로 나눈 수치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를 뜻한다. [6면 해설기사] 한국 노동생산성 저하, 서비스부문이 경쟁력 '발목' <황인혁>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은 '선진한국' 진입이 여전히 멀고 험난한 길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OECD 회원국들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현주소는 우 리나라를 무섭게 추격해오는 중국, 동남아 등 후발개도국들 에게 맥없이 추월당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 다는것이 한국생산성본부의 지적이다. ◇25개국 중 20위 차지=2000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OECD 25개국을 대 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포르투갈에 이어 20위를 차지했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수준은 1인당 3만935달러로 일본의 63.5%, 미국의 46.6%에 불과했다. 99년에 일본의 64.1%, 미국의 50.0% 수준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2000 년 들어 이들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조사 대상국 중 미국이 6만6341달러로 가장 높았고 벨기에(6만3904달러) , 아일랜드(6만2682달러), 이탈리아(5만9657달러), 프랑스(5만7117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4만8744달러로 16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 시코, 터키 등 5개국에 불과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98년에 IMF위기 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1.5%)을 기록했으며 이듬해(99년)에는 경기 회복 국면에 차츰 접어들면서 9.3%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00년에는 하반기 경기 하강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산출) 증가율 이 둔화된 반면 취업자 수는 늘어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4.7%로 둔화되 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문제=이근희 생산성본부 전문위원은 "한국이 선진국들에 비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제조업보 다 서비스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5~99년 중 서비스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미국의 45.2%, 영국의 56.8%, 일본의 48.8%, 룩셈부르크의 33.7% 수준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의 절반 정도 밖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9년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한국 4만8250달러, 일 본 5만4271달러, 미국 8만689달러, 독일 4만6793달러, 이탈리아 4만8123 달러 등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5~99년 중 노동생산성이 OECD 평균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제조업종은 화 학, 석유석탄 및 핵연료, 전기 및 광학기기, 운송장치 등 4개 업종이며 섬유, 기계장치, 종이인쇄 등은 열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 및 부동산' 분야가 다른 OECD 선진국들에 비 해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창고 및 통신 등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대표적인 비교열위 업종으로 꼽 혔다. ◇임금상승률 못따라가=이처럼 취약한 노동생산성 수준은 한국의 국제경 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우리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2000년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1%에 달했으며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9%였다. 이에 따라 단위노동비용은 99년 보다 1.2% 가량 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희 전문위원은 "한국의 임금 인상 속도보다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며 "선진국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할 경우 한 국 주식회사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용어＞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란 1년간 취업자 1명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취업자 수로 나눈 수 치다. 크게 구매력평가지수(PPP)와 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 며 여기서는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했다. ■노동생산성 개선 방안은 한국 근로자들은 언제까지 미국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 인가. 생산성본부측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대 과제로 ' 기술혁신'을 꼽았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역시 기술혁신만이 가 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얘기다. 한국은 산업별로 기술혁신 속도의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산성본부 는 지적했다. 이근희 전문위원은 "국내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제품혁신이나 공정 혁신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자본집약도 가 낮고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무형적 투자활동이 미미해 노동생산성 향 상 정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정 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이 부문의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 생산성본부는 정보화산업을 포함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경우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혁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노사 관행도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 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므로 생산과정에서 협조적 노사관계를 뿌리내 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확대를 통 한 인적자본 육성도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 다. 생산성본부측은 "우수 신규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임 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성 임금제가 그 일환일 수 있다"고 설 명했다. * 생산성 국제비교 자료 Download(한글화일)